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주장 대부분 ‘거짓’ 판정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주장 대부분 ‘거짓’ 판정

 

 

 

 

 

 

*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해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윤씨의 “통치행위론” 주장을 부정했다.

 

* 또한, 계엄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탄핵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내란죄 철회 주장 역시 소추사유의 변경이 아니며, 윤씨의 국회 출입 차단·의원 강제 퇴거 지시도 사실로 인정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 헌재는 전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https://v.daum.net/v/20250404130302509

헌재, "아무 일 없었다"던 윤석열에 "시민들 저항 덕분" [오마이팩트]

 

 

 

결국엔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솔직히 저는 파면이 안될 줄 알았어요.

되더라도 만장일까지는 아닐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계엄 자체는 저에게 참 공포였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어느 한편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계엄 자체는 정말 공포였어요.

국회를 다 때려부수고는

총들고 들어가는 군인들을 보면

다음날 전쟁이 날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잠도 못잤죠, 그날은.

자고 일어나면 큰 일이 나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일상 생활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기엔 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 못한거 같아요.

 

아무튼 이제야 뭔가 결론이 났네요.

앞으로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

안정을 되찾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