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벌어도 처벌 못 한다? 패스트무비 유튜버와 무기력한 대응

 

 

 

수십억 벌어도 처벌 못 한다? 패스트무비 유튜버와 무기력한 대응

 

 

 

 

 

 

* 드라마나 영화를 짧게 요약해 올리는 '패스트무비' 유튜브 영상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 상당수 영상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지만, 유튜브(구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지난해 9월, 국내 한 지상파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 6곳을 고소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 피의자 특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 구글은 경찰 요청에도 불구하고 5년 전 IP 주소와 암호화 이메일만 제공했다. 업계는 일부 채널이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둔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원 저작권자는 수요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다.

 

* 미국법을 따르는 구글을 국내법으로 직접 제재할 방법이 없어 대응은 구글의 '선의'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콘텐츠 업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한 저작권 전문가는 “미국에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국내 저작권위원회와 유튜브 간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0427/131500436/1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네, 저도 몇번 봤습니다.....^^

무슨 영화, 드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보게 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TV나 영화를 챙겨보진 않아서

그런 영상이 도움이 됐어요.

요즘 뭐가 인기가 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었으니까...^^

 

보는 사람은 참 좋기는 한데,

저작권 문제가 있었네요.

저작권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리고,

수익은 엄청나게 올리고.

 

유튜브 같은 매체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것 같네요.

현명한 방법을 찾길 바래봅니다....^^